직위해제1 인사와 징계 1. 대기발령, 직위해제 대기발령 명령은 사용자의 권한인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합니다. 그러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게 됩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죠.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조치의 효력은? 대기발령은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상당.. 2023. 7.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