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단기준1 임금지급의 판단 기준과 원칙 임금의 판단 기준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통상임금의 의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입니다.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 바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3.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2023.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