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의무1 노동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 1. 노동법 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 노동법상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이 주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노조법상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2)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한 행위자 (2) 노조법상 사용자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한 행위자 2. 국가의 사용자성 Q. 국가도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A. 정답은 O! 해당합니다.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 2023. 6. 27. 이전 1 다음
